2차 용인 민생 토론회 특례시 권한 확대..특별법 제정 정리

현재 인구 110만을 넘어가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대한 속보 내용이 있어서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잡고, 주거 · 교통 · 교육 · 문화를 중심으로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.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출처 : KNN 뉴스 캡쳐 화면

 

 

 

2차 용인 민생 토론회

 

 

 

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'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, 용인특례시'를 주제로 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25일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로 출범하게 되었으며, 기초자치단체과 함께 하는 첫 민생 토론회를 지난 1월 4일에 1차로 열고, 이번이 2차로 용인에서 열린 것입니다.

 

 

 

용인 민생 토론회 특별법 제정

 

 

 

25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은 용인·수원·고양·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'특례시 지원특별법'을 제정,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"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"며 "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,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"라고 말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특례시 권한 확대 세부 내용

 

 

 

 

√ 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,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고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

 

√ 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합니다.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'반도체 고속도로'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.

 

√   이외에도 국도 45호선을 확장, 인덕원-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,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.

 

√   이렇게 되면 용인의 예상 인구가 150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며,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,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.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'영 타운'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.

 

√   그리고 반도체 지역답게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.

 

√  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,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연합뉴스 보도 자료 참조

 

尹 "용인·수원·고양·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…특별법 제정"(종합) | 연합뉴스